요양병원 환자 사망 후 의료과실 여부 다툼 사건

조현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진정제 투여 후 사망하자,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의 의료진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인 배치, 전원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의 사망이 의료과실이 아닌 심장 이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B, C: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의료법인 D: 환자가 입원 중 사망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이 조현병 치료를 위해 2022년 1월 15일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여러 차례 흥분 상태를 보여 3차례 진정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다음 날 2022년 1월 16일 05:40경 당직간호사가 망인의 활력징후가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주치의에게 연락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06:50경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주치의는 연락을 받은 지 1시간 1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진정제 투약 후 장시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응급상황 시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으며, 당직의사가 없어 늦게 도착했고, 응급 장비 부족에도 대형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소홀 및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위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정제를 투여했으며,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적절히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장병변(고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심근세포 비후 등)이었고 투약된 진정제 농도도 치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부검감정서와 감정의의 의견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정신병원으로서 당시 의료법 규정에 따라 당직간호사만으로도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과 환자의 낮은 소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사용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족들은 피고 병원이 의료진(의사,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의료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병원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의료법 제41조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 의료법 제41조는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 병원이 야간에 당직의사를 두지 않은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병원이 정신병원에 해당하고, 당시의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었으며, '의료인'에는 간호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병원이 당직간호사만을 배치한 것이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의료 기록의 중요성: 모든 의료 행위와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 기록이 부실할 경우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의 종류 및 관련 법규: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의 종류에 따라 의료 인력 배치 기준 등 적용되는 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신병원에 대한 당시 의료법 시행규칙이 당직간호사만으로도 당직의료인 배치 의무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환자의 기저 질환: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의료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검감정서,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응급상황과 전원 조치: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더불어 환자의 상태, 병원의 역량,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원 조치 여부의 과실을 판단합니다.
5. 객관적인 의료 감정: 경찰 조사나 외부 의료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통상적인 의료 수준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