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축사 신축 불허가 사건

농업회사법인 A가 하동군에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근 태양광발전소, 교육 시설, 관광 시설, 화력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장 등에는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축사만 불허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미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축사 불허가로 달성되는 공익도 불분명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시설의 목적, 위해 종류, 환경 영향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기존 환경에 더하여 축사가 야기할 누적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 또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농업법인
• 하동군수: 농업회사법인 A의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가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하동군에 돼지 사육을 위한 축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동군수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축사 신청지가 인근의 태양광발전소, J시설(양돈 교육장), K시설(관광 시설), L화력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장 등과 유사한 입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축사 신청만 거부된 것은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미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상태이므로, 축사 불허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불분명하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이

1. 인근의 다른 시설물들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2. 기존의 환경 오염 상황과 축사 신축이 야기할 영향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하동군수의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하동군수의 축사 신축 불허가 처분이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어떠한 법 원칙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습니다.
2.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법 적용과 재량권 행사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결정한 선례에 합리적 이유 없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인근의 태양광발전소, J시설, K시설, 화력발전소, 생활폐기물처리장 등과는 달리 자신의 축사 신축만 불허한 것이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태양광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 J시설(양돈 교육장), K시설(지역 관광업 활성화), 화력발전소 및 생활폐기물처리장(필수 공공시설)은 축사와 시설의 목적, 이용실태, 경관 영향, 발생되는 위해 및 오염의 종류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행정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이 이미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 상태이므로 축사 불허가로 달성되는 공익이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사업이 자연·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사업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기존 상태에 더해 총량적·누적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축사는 분뇨로 인한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고유한 환경 오염 특징이 있으므로, 기존 오염과 별개로 축사가 추가될 경우 주민들에게 가혹하고 연쇄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행정청의 허가·불허가 처분에 대해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사례가 신청하려는 사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입지 조건, 시설 유형, 목적, 환경 영향 등을 가졌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환경 관련 개발 사업 허가 신청 시, 이미 지역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반드시 추가 오염 시설의 허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오염 상태에 더해 해당 개발 사업이 초래할 '총체적·누적적인 악영향'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으며, 특정 유형의 시설(예: 축사)이 야기하는 고유한 악취, 수질오염 등의 문제는 다른 유형의 오염(예: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과는 별개로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악취 저감, 수질 오염 방지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화력발전소나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같은 필수 공공시설은 전기 생산이나 쓰레기 처리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시설과는 허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