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깡 사기 공범들의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휴대전화 깡' 수법으로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법 복제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및 재판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파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에서 가입명의자를 직접 모집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범행에서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원심에서 각 징역 3년(B)과 징역 2년(A)을 선고받은 후, 두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휴대전화 '깡' 사기 범행을 다른 공범들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신규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A: 일부 사기 및 관련 법률 위반 범행에서 가입명의자를 직접 모집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고, 다른 범행에서는 휴대전화 IMEI 불법 복제 프로그램인 '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방조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 D, C: B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로 D는 인터넷 대출 광고로 가입명의자를 모집하고 신규 단말기를 중고 판매하며, C는 IMEI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기 IMEI를 복제하고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통신사 및 보증보험회사: 불법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개통수수료 편취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대출 희망 가입명의자: 급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을 원하다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 등 공범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을 원하는 사람(가입명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D와 A가 주로 가입명의자를 모집하면, B는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했습니다. 이후 C는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중고 단말기에 불법 복제한 뒤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켜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D는 신규 단말기를 중고 업체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B 등 공범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찌 프로그램'이라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B에게 제공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직접 가입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가입명의자의 정상적인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대금 납부 의사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신사를 기망,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고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약 7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B와 A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인정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가 아닌 전파법위반 방조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직접 가입명의자를 모집한 부분에서도 공동정범이 아닌 전파법위반 방조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와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직접 가입명의자를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가입명의자를 모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규모, 죄질, 사회적 해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피고인 A가 직접 가입명의자를 모집하여 B 등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결합하여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경우, 이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역할 분담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 A가 '찌 프로그램'을 B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알려주어 B 등이 불법 복제 및 사기 범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편취액이 7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4. 전파법 위반:

   •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 번호인 IMEI를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공범 C가 '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불법 복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를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휴대전화 깡' 방식의 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과 같은 '휴대전화 깡'은 통신사 기망을 통한 사기, 단말기 불법 복제를 통한 전파법 위반,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재판매를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 대출 광고에 현혹되어 명의를 빌려주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행위는 본인 또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신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공범들의 모든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 범행의 구조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이익 분배 방식 등을 인지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실행에 필요한 도구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행위 또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실제 수익이 미미하더라도, 범행의 전체 규모, 사회적 해악, 그리고 범죄 조직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누범 가중으로 인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