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2020년 7월 7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이 피고 회사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차량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2억 5,888만여 원, 원고 B와 C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A의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을 재산정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3억 1,460만여 원 증액하여 총 5억 7,349만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B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7월 7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 회사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등 운전자가 원고 A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원고 A은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차한 것을 보고 보행을 시작했으나, 우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과실 비율,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일실수입, 개호비 등) 산정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1,460만 7,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일 2020. 7. 7.부터 항소심 선고일 2025. 5.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에게는 총 5억 7,349만 4,400원과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각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1/2씩 부담하며, 원고 B, C의 항소 비용은 각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 및 일시 정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시에 보행자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일실수입, 개호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은 항소심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통행) 및 제27조의2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등 관련 법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이 우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1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일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면서 원고 A의 손해배상액을 증액했습니다.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의 주의: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운전자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우회전 차량 등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잡성: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노동능력 상실률, 간병비(개호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거와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의 중요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가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성: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항소심을 통한 배상액 재조정: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거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와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