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 관련 직무관련성 인정 사건

C군의회 의원 A는 본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B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사가 C군과 최근 3년간 계약이나 협약 등이 없고, C군의회 의원의 제한된 권한으로는 B사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영향력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사전 예방적 목적과 지방의회 의원의 폭넓은 권한을 고려하여, 설령 직접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이며 주식회사 B의 공동 대표자이자 99.79%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1인 주주입니다.
• 피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C군의회 의원 A는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의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자, B사가 C군과 최근 3년간 거래 실적이 없으며 C군 의원으로서 B사에 대한 정보 접근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직자(지방의회 의원)가 소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백지신탁 의무가 부과된 경우, 해당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적법성 즉,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합당한지 여부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A가 보유한 B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포괄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C군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및 확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등 C군의 관할 범위 내에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으로 C군 관내 업체인 B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감사 업무 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사가 C군과 최근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이 공익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 이 조항은 공개대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 이 조항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즉,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영향력 행사'는 공직자의 직무가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쳐 주식 가액에 등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우회적인 간접적 경로도 포함합니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넓게 해석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이 시행령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 유형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등은 해당 공직자가 기업에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 간주됩니다.
4.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 이 법령들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제39조는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 승인, 사용료·수수료·지방세의 부과·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의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1조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짐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폭넓은 권한은 지방의회 의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의 특정 기업에 대해 간접적이지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의원이 관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사항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와 관련하여,

1.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백지신탁 또는 매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은 단순히 현재의 직접적인 계약이나 거래 유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른 일반적, 추상적, 간접적인 정보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고려됩니다.
3.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므로, 관할 지역 내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공직자윤리법은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므로, 본인의 주식과 직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잠재적인 이해충돌 가능성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