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녀의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사건

미성년 자녀들이 다른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해당 학생과 그 부모가 자녀들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일부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신적 고통을 받은 학생)
• 원고 B, C (원고 A의 부모)
• 피고 I, J, K, L, T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로서 감독책임이 인정된 자들)
• 피고 S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어서 감독책임이 부인된 자)

분쟁 상황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A와 그의 부모 B, C는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S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피고 T로 지정된 상황에서 감독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 자녀들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민법 제755조에 따른 부모의 감독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해당 행위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인정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I, J, K, L, T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2025.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S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미성년 자녀들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부모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어서 자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부모는 감독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치료비 등 손해액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어느 자의 감독자가 그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책임무능력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자(주로 부모)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감독자가 자신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자녀들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자녀들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해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특히, 피고 S의 경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피고 T로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S에게는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책임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5조상 '감독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에 대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물리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구분하며, 치료비는 가해 행위와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만 인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부모의 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책임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부모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의무를 수행하는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등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모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 청구 시 치료비 등 손해 항목은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 (예: 진단서, 상담 기록, 증언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