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 A의 불륜을 이유로 폭행 및 명예훼손을 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건. 피고는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에게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A의 불륜을 이유로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원고 A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카페의 손님들이 떠나는 등 업무 방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카페 매출 감소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일인 2021년 10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7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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