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비 부풀리기 사기 손해배상 사건

건설 회사인 원고의 공무부장이 건설자재 공급업체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자재 공급량을 허위로 부풀려 자재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공무부장과 자재 공급업체의 경영자 상속인, 그리고 자재 공급업체 및 그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한 금액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판단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 회사로, 피고 D과 망 J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현장의 자재 발주 및 지불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망 J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불법행위자입니다.
• 피고 E: 망 J의 상속인으로, 망 J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받았으나,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 망 J: 피고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 D과 공모하여 자재비를 허위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사망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F: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망 J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회사입니다. 망 J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피고 H: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입니다.
• 피고 G: 2019년 3월부터 피고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현재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피고 H과 G은 망 J에게 회사의 모든 경영을 맡겨둔 채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은 2021년 11월경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의 공무부장이었던 피고 D은 해당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발주 및 자재비 지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D은 2022년 2월 28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약 6개월간, 건설자재 도소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F의 실질적 경영자였던 망 J과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재의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재비를 허위로 청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21,408,419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D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망 J은 2023년 9월 27일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E은 2023년 12월 18일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이 자재 공급업체 경영자와 공모하여 자재비를 부풀려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상속인 책임 범위, 자재 공급업체의 사용자 책임, 그리고 그 임원들의 책임 인정 여부와 함께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 제한 적용 여부, 그리고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은 공동으로 121,408,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피고 E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H, G은 피고 D, E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72,845,051원(책임 60% 제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7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 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건설의 공무부장과 자재 공급업체 실질적 경영자의 공모로 인한 불법행위 사실과 그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 본인과 그의 상속인, 그리고 사용자 회사와 그 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용자 회사 및 임원들의 책임은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60%로 제한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 피고 D과 망 J은 서로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 피고 주식회사 F는 망 J이 그 사업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당시 그의 사용자였으므로, 망 J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3. 이사(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401조)​:
   • 피고 H(전 대표이사)과 피고 G(사내이사 겸 현 대표이사)은 피고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망 J에게 맡겨두고 자신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사가 직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4. 상속한정승인 (민법 제1028조)​:
   •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으므로, 망 J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제396조)​:
   • 법원은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121,408,419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 회사, H, G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60%로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라고 하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인정됩니다. 다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D과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E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6. 형사판결의 증거력: 민사 재판에서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직원의 공모에 의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재 발주, 검수, 대금 지급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와 검수, 회계 담당자를 분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복수의 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처 관리의 중요성: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에는 단순히 담당 직원의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공급량과 단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가능하다면 제3자를 통한 교차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임원진의 관리·감독 의무: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진은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그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4. 형사 판결의 활용: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형사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상속한정승인의 효과: 불법행위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6. 위자료 청구의 조건: 재산상 손해로 인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므로, 재산적 손해 외에 명예나 신용 훼손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음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