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유부남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원고 A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은 1987년 10월 14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0년 5월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 A의 남편 C을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C의 차를 타고 약수를 뜨러 가거나 C과 함께 점심을 먹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피고 B는 오전 11시경 C을 만나 C의 차를 함께 타고 결혼식장에 갔다가 피고의 근무지로 복귀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경에는 다시 C을 만나 C의 차를 타고 농막으로 향했고 C은 밤 8시경 피고 B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원고 A가 피고 B를 직접 만나 남편 C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 B는 '블랙박스에 찍혔다는데 그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분명히 블랙박스를 빼놨다고 했다',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강제로 했다는 거는 나를 이런 지경에 빠뜨리려고 했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든다', '다시는 안 만난다. 저는 할 말이 없고 용서해 달라는 말밖에 못 하겠다', '끌려 다닌 저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성적인 관계(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과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단둘이 만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외의 이성과 단둘이 만나는 행위,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자백성 발언과 블랙박스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화 내역, 메시지, 사진, 동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아두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