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불법 촬영, 방실침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및 부수 처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몰수)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방실침입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불법 촬영, 방실침입으로 선고된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및 몰수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경 사항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규정합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리하다고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했으며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심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여 내린 양형 판단은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를 제시하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유리한 사정들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형량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부수 처분이 뒤따르며 이러한 처분들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