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또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까지 포함하여 신체를 촬영했고, 촬영된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다퉀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 및 관련 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형이 무겁다)을, 검사는 양형부당(형이 가볍다)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 및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까지 포함하여 신체를 촬영했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만 촬영하는 것은 허락했던 점 등 원심의 양형 판단에 고려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얼굴까지 나오도록' 신체를 촬영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만 촬영하는 것은 허락'했다는 언급이 있지만, 이는 얼굴을 포함한 전체 촬영에 대한 동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고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신체 부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얼굴을 포함하여 촬영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다른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설령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몰래 촬영, 제3자 공유 등),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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