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나102541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가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된 후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대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관이 직접적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 약관이 요구하는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 치료라는 표현이 없을 뿐 보존적 치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