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대여 및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억 6,1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7월에 새로운 매매약정을 통해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2억 6,1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 대여 및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의 금전 대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매매약정을 통해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산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와 다르며, 피고의 처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액수를 줄이기 위한 소급작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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