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약 2억 3천만 원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범죄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2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었으며, 이로 인해 큰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은 가볍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징역 2년 6월로 강화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