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약 1km를 음주운전한 사건, 벌금 1,000만 원 선고 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0일 밤 11시 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상태에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구간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이미 두 번 경험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중 한 건이 9년 전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전과는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과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