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1년 9월 26일 새벽,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피고인은 포터 II 화물차를 몰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과 함께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10년 전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