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10km를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6월 25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알코올 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한 번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과거 처벌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한쪽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 감경, 집행유예, 그리고 수강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