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된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의 요청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피고가 C로부터 인도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차량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C의 실종으로 인해 원고가 리스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피고가 이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리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D를 대신하여 차량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의 리스료 납부와 피고의 차량 점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