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 생활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그리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