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건

의원 원고가 무자격자인 직원에게 의약품 조제를 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15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증명 정도가 다르다는 점과 현지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 등의 증거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경남 창녕군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 보건복지부장관 (피고): 원고 A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D: 'C의원'에서 의약품 조제를 한 비약사(무자격자) 보건요원

분쟁 상황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C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2013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2015년 4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무자격자인 보건요원 D에게 의약품 조제를 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게 11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사법위반교사 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자격자인 D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죄판결이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 정도는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점, 원고와 D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D가 조제했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D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거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부당청구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그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2. 약사법 관련 의약품 조제 법리: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조제를 지시했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으며,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 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D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증명 책임 및 증명 정도: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형사소송과는 증명의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행정처분 무효확인 요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사실 관계 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그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기관 운영자는 의약품 조제와 관련하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는 의사나 약사와 같이 자격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보건요원에게 조제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의사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약병에서 약을 꺼내 포장하는 행위라도 법적으로 조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시 작성하는 확인서나 진술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실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과 형사사건은 각각 다른 증명 원리와 증명 정도를 요구하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