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불성실 수행으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된 사건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어군탐지 기능이 있는 에코사운더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과제 '실패(불성실)' 평가를 받고 지원사업 참여 제한 3년 및 출연금 186,934,364원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독립적인 소송 대상이 아니며, 원처분은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연구개발 과정 또한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선박의 전기·전자제품 제작 및 수리업을 하는 회사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F'의 수행 기업입니다.
• 원고 B: 과제 수행 당시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원고 C: 과제 'F'의 책임자였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며, 원고들에게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1월 중소기업청에 'F' 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기간 연장을 거쳐 2015년 7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16년 12월 과제를 '실패'로 평가했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불성실 실패'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 원고들에게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 출연금 186,934,364원 환수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 6월 피고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통지(이 사건 이의결정)를 받자,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2. 원고들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3. 원고들의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된 경우'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 1. 1. 18.자 참여 제한 처분과 환수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이의결정 관련)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원처분 관련)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행정심판과 달리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들의 과제 수행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어군탐지 기능 및 소프트웨어 개발)를 달성하지 못했고, 공인인증기관의 객관적인 시험성적서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연구노트도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과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연구개발 과정도 '불성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이 사업계획서 목표 달성 및 연구 과정의 성실성 입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법령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통지는 종전의 거부 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근거 법령입니다. 이 판결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해서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자동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법령입니다. 연구노트는 해당 연구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실험의 일시, 목적, 환경, 절차, 내용, 결과 및 그에 대한 해석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연구노트가 기본적인 사항 누락 및 구체적인 내용 부족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연구 과정 불성실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개발 목표와 목표 달성도 평가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특히 '공인 인증센터 시험서 제출'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 방법이 요구될 때에는 개발 기간 내에 해당 시험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구개발의 과정이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결과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구노트를 포함하여 연구수행의 과정 및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스스로 재심사하는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독자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 취소를 다툴 때는 원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에 대한 해석(예: 하드웨어 개발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관 기관과 명확히 소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