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파트 개발로 투자금과 분양대금을 가로챈 사건

피고인들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확보율과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27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건축업자에게 19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를 맡겨 기망하고,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약 8억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은 조합원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G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A은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G의 회장이자 아파트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C: J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아파트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분양 및 업무대행비를 횡령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본부장으로, 조합원 모집 업무를 총괄하며 허위 광고를 하고 조합원 동의서를 위조했으며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이사로, 피고인 A과 함께 투자 유치 사기, 공사 계약 사기 등 여러 사기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 주식회사 G: 피고인 A이 설립한 아파트 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입니다.
• J추진위원회: 천안시 동남구 H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 피해자 R 외 390명: J추진위원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27억 원을 편취당한 일반 조합원들입니다.
• 피해자 W: 이 사건 모델하우스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약 19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 대표입니다.
• 피해자 AM 외 5명, AN 외 5명: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의 근로자들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 AO: 피고인 D에게 대출금 2천만 원을 편취당한 개인입니다.
• 피해자 AX: 피고인 A, B에게 아파트 개발사업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편취당한 개인입니다.
• S 주식회사: J추진위원회 아파트 분양대금 자금관리를 맡았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회사 G의 회장인 피고인 A이 천안시 동남구 H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부지 확보율이 낮고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추진위원장), 피고인 D(분양대행사 본부장), 피고인 B(G 이사) 등과 공모하여 마치 토지 매입이 90% 완료되었고 다수의 조합원이 확보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일반 조합원 391명으로부터 약 27억 원의 분양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모델하우스 건축업자 W에게 공사대금 19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를 맡겨 기망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 업무대행비 명목의 자금은 신탁 계좌에 있었는데, 피고인 A과 C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약 8억 7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일부 조합원 명의의 자금집행동의서를 위조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도왔습니다. 별도로 피고인 D은 피해자 AO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여 2천만 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 AX에게 다른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시하며 투자금 4억 원과 차용금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대체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개발에 필수적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자금 조달 능력 없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투자금, 대출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모델하우스 건축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사기,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사용한 횡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업무대행비 횡령이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 의사록 위조 혐의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E, F 명의의 업무대행비기납부자동의서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추진위원회 의사록 위조)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공사대금, 투자금, 대출금 등을 편취하고 업무대행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및 횡령 금액이 총 60억 원에 달하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A과 공모하여 업무대행비를 횡령했으며, 피고인 D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동의서를 위조하여 피해를 확대시켰습니다. 피고인 B 역시 A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C의 추진위원회 의사록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인물들이 피고인 A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으며 의사록 내용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 위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전력,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공사대금, 대출금, 투자금, 차용금을 허위사실로 편취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횡령 등)​: 사기,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의 사기 및 횡령 범행에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처벌합니다. 피고인 A, C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기 피해금이 회사 자금으로 귀속된 후 횡령된 경우, 사기죄와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적용되었으며, 두 법률 위반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로 처벌했습니다.

5.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때 처벌합니다. 피고인 D이 조합원 명의의 자금집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 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 C에 대한 추진위원회 의사록 위조 및 행사 혐의는, 해당 문서 명의인들이 사전에 포괄적인 권한 위임을 했고 문서 내용 자체도 위법하지 않았기에 위조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8. 문서 위조에 대한 작성권한의 범위: 문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위조로 보지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나 포괄적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조합 가입 전에는 반드시 사업 부지 확보율,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사용 승낙 여부, 사업 추진 주체의 재정 건전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된 광고나 단기간 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실체와 투자 조건, 담보의 유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대출금 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불분명한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자금이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자금 인출 조건이나 사용처 변경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다면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록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