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데크플레이트 붕괴 추락 사망 사건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고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6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총괄 부장과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이 속한 법인들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D 주식회사(원도급 업체) 공사기술부 부장으로, 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했습니다.
• B: 주식회사 C(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 본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로부터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업체입니다.
• D 주식회사: AC화력발전소로부터 E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 업체입니다.
• 피해자 F, G: 주식회사 C 소속 노무자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약 6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 업체들로, 각 회사 근로자 안전조치 미이행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가 도급사업주의 책임으로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경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AC화력발전소 E 설치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노무자 F(33세)와 G(42세)가 지상 60m 높이의 컨베이어 갤러리 구간 바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의 작업지시를 받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콘크리트 하중에 의해 데크플레이트가 변형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푸집 조립도가 작성되지 않아 하중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상세도면상 125mm로 기재된 콘크리트 타설량을 초과하여 200mm로 타설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A(D 주식회사 부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타설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과다하게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데크플레이트가 아래로 처지면서 탈락되어 두 피해자는 약 60m 아래로 추락하여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후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 원도급업체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C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하수급인 업체들에서 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안전통로, 접지시설 미비 등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데크플레이트 붕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시 데크플레이트 변형 감시자 미배치, 거푸집 조립도 미작성 및 하중 검토 미실시, 설계도면상의 타설량(125mm)을 초과한 콘크리트 타설 지시(200mm), 설계도면 설명 부족 및 타설량 확인 미이행 등의 과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사고 이후 실시된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 드러난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들의 광범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입니다. 안전난간, 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의 미설치 또는 부적합 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접지 미설치, 작업계획서 미작성, 개구부 덮개 미고정 등 여러 가지 안전 규정 위반이 다루어졌습니다.
3. 무죄 판단 부분: 공소사실 중 컨베이어 갤러리 내부와 같이 법규상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장소에 대한 과실치사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D 주식회사 공사기술부 부장)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게 각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피고인 B이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다한 콘크리트 타설을 지시하여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 중 컨베이어 갤러리 내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과실치사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과 B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데크플레이트의 안전성 검토 미흡, 과다한 콘크리트 타설 지시 및 감시자 미배치 등으로 근로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 과실치사는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락 방지, 낙하물 방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 대한 접근 방지, 작업 방법상 위험 방지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피고인들은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접지 미설치 등 다양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L, M, N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안전난간 설치, 등받이울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23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벌칙)​: 제23조제1항 등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벌칙)​: 제29조제3항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무죄 판단 관련 법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법규가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며,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 컨베이어 갤러리 내부는 법규상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외주부'나 '개구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작업 전 안전성 검토 철저: 고소 작업이나 중량물 타설 작업 시에는 반드시 거푸집 조립도, 구조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하중 계산을 철저히 하고, 설계도면상의 기준과 시방서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 감시자 및 관리 감독 강화: 콘크리트 타설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 시에는 데크플레이트의 변형, 변위 및 침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소장 등 작업 관리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작업자에게 명확하게 지시하며, 상급 관리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설계도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의무: 안전난간, 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통로, 접지 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모든 안전 시설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용접용 가스 용기 등) 취급 시에도 전도 방지 조치 및 사용 전후 구분 보관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게차, 크레인 등 차량계 건설기계 또는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도급 사업주의 책임 의식: 원도급 사업주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하도급 업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