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트럭 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책임 판결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트럭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원사업주 양측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피고인 A(하청업체 운영자)와 B 주식회사(하청업체)는 근로자 K에게 화물차 적재함 탑승 작업 중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원청업체 관리소장)와 D 주식회사(원청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안전 및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고를 낸 하청업체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겸 실제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조경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식재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근로자 K의 직접적인 고용주입니다.
• 피고인 C: 원청업체 D 주식회사 소속의 H사업 관리소장으로, 현장 전체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시설물 유지 관리업체로, H사업 전체를 도급받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식재 공사 부분을 재도급 준 원청업체입니다.
• 망 K: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67세의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계룡시 G 일대의 H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67세의 K은 내리막길에 주차된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낙엽 등 부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도중 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트럭이 내리막길 아래로 미끄러졌고, 나무에 부딪히면서 K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은 이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3월 6일 뇌전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하청업체 운영자 A와 법인 B 주식회사에 안전조치 미이행, 원청업체 관리소장 C와 법인 D 주식회사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하청업체 B 주식회사와 그 운영자 A)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요구되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화물자동차 적재함 근로자 탑승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사업주(원청업체 D 주식회사와 그 관리소장 C)가 수급인(하청업체 B 주식회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발생한 사고와 근로자 K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6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고용주인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현장을 총괄하는 원청업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인화성 또는 유해·위험 물질에 의한 위험, 작업 방법으로 인한 위험,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제2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원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 조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청)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원사업주)는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사업주는 현장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는 원사업주로서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4.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C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또는 제68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B 주식회사가, 피고인 C의 위반행위에 대해 D 주식회사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또는 직권으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계획 수립 및 준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한 후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적재함 탑승 금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지켜져야 합니다.
3. 원사업주의 책임: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하는 경우, 원사업주는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단순히 재하청을 주었다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차량 안전 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운행 전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등 안전 장치의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사지 작업 시에는 고임목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사망 사고의 중대성: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산업재해는 사업주에게 매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치료비 부담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