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Y와 Z의 지분을 상속한 피고들 간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망 Y, 망 Z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망 Y, 망 Z와 각각 1/3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들은 망 Y와 망 Z가 사망한 후 그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 계산표에 따라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공유자 간에 부동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L과 W에 대해서는 공시송달(공고를 통해 소송 내용을 알린 것)에 의한 판결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소송에서 답변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에 의한 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적절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