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부동산을 물려받는 배우자와 유류분 청구 자녀 간 다툼 사건

망인 C는 사망 전 배우자 A에게 특정 임야를 유증하고 자녀 B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채권자에 의해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상황에서, 배우자 A는 유언집행자 B에게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자녀 B에게는 특정 지분에 대한 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자녀 B는 배우자 A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A가 자녀 B에게 제기한 등기 청구는 잘못된 상대를 지정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유언집행자 B에 대한 등기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자녀 B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배우자) A: 망인 C의 배우자로서,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람.
• 피고(유언집행자이자 자녀) B: 망인 C의 자녀이자, 망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유언집행자. 이 사건 본소에서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피고가 되었고, 반소에서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자녀로서 반소원고가 됨.
• 망인 C: 사망한 사람으로, 배우자 A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고 자녀 B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사람.
• 다른 상속인들 (자녀) E, F, G: 망인 C의 자녀들로, G는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았음.

분쟁 상황

망인 C는 2001년 공정증서 유언으로 배우자 A에게 특정 임야를 유증하고, 자녀 B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망인이 2017년 12월 28일 사망한 후, 채권자에 의해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유증 대상 임야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 A는 유언에 따라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했으나,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녀 B가 유증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배우자 A는 유언집행자 B와 자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자녀 B는 배우자 A가 유증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이 다른 자녀 G와 자녀 B에게도 생전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류분 산정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올바른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유언에 따른 유증 이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증등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배우자) A가 피고(자녀) B에게 제기한 본소 중 부동산 2/1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유언집행자) B는 원고(배우자)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년 12월 28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피고(자녀) B의 유류분 반환 청구(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자녀)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B(유언집행자) 사이는 피고 B(유언집행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유언에 따른 유증 이행 절차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중요한 법리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수증자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직접 유증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상속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망인의 전체 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한 2017년 12월 28일에 배우자 A에 대한 유증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 및 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유증 이행 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으로서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부동산등기선례 및 등기예규: 유증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수증자)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령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먼저 되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상속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4.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제1008조 (유류분 산정 기준 및 특별수익 공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적극 재산, 증여 재산, 유증 재산)과 상속 채무, 그리고 각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예: 생전 증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 B는 망인이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시가 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류분 청구자는 유류분액 및 부족액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유언집행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유언집행자에게 유언 내용대로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이미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등기를 먼저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유증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속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망인이 남긴 전체 재산(적극 재산, 생전 증여 재산, 유증 재산)과 상속 채무, 그리고 각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예: 생전 증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계산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류분 비율만을 주장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