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자 명목 사기 대여금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며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수억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린 전체 기간 중 일부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감경했습니다. 검사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기획부동산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보험설계사로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에 5%'(연이율 약 260%)라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 돈은 주로 기획부동산 토지 매수, 기존 채무 변제, 지인 간 자금 융통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사업 실적 부진과 다액의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상실되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인은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대여금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중 초기 대여금(2018년 10월 15일 이전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시점(2018년 10월 15일 이후 대여금, 합계 3억 2,300만 원)부터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밀린 이자 대신 토지를 양도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기획부동산 사업으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돈을 빌린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소액 대여금이나 제3자 차용 관련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이 줄어들어 피고인의 원심 징역 3년형이 징역 2년 6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고의, 즉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능력이 없음을 인지했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만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전체 기간 중 2018년 10월 15일 이전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나 대여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대여의 정확한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차용증 작성,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모든 거래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득, 신용 등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기존 채무가 많거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의 경우 불확실한 개발 가능성만을 내세워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와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특정 목적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단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곧 수익 창출 능력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