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회사의 차량 제조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차량의 엔진 부위에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제조상 결함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부위나 결함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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