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이 유지된 사건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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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106
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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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