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벌점 부과행위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벌점 부과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벌점 부과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