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A와 B씨의 손해배상 상고 기각 판결

학교법인 A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A: 원고,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학교 운영 법인입니다.
• B: 피고, 학교법인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고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