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천5백만 원 차용금 사기 후 합의로 감형된 사건

피고인 A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약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약 9,5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약 9,5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9,500만 원을 빌리는 명목으로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변경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과거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죄 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있었으므로, 이들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즉시 구속되어 복역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는 결정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배상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항소심에서 범죄사실과 증거가 원심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기 사건에서 피해 금액이 상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만약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다른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량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