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관련 용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작업 안전을 소홀히 하여 사망하게 했으며, 회사도 안전조치를 위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 A는 가스 관련 제품을 제조,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21년 11월 9일 근로자 D가 약 4.6미터 높이의 외벽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추락,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같은 달 22일에는 LPG 충전 작업장과 온수 가열용 LPG 용기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주식회사 B도 대표자 A의 행위로 인해 같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모와 사다리 등의 적절한 안전장비를 제공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게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