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없는 커피메이커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메이커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판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두 피고인 모두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인증 없는 커피메이커를 직접 판매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커피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F: 'E'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로 안전인증 없는 커피메이커를 구매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 6월 25일경 서울 마포구의 한 장소에서 'E'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 F에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인 커피메이커(3AV) 1대를 판매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저질렀기에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할 때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커피메이커를 판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진다는 양벌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0조)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 제1항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 등의 금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안전인증이 필수적인 전기용품에 대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제49조 제1항 제11호 (벌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 A의 위법 행위에 대해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사업체의 대표나 직원이 업무상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이나 사업주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미납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안전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나 제품 공급업체는 가맹점주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법적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거나 공급처를 변경할 때마다 관련 법규정을 다시 확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