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의 원인 및 처벌기준

건강장해의 원인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처벌기준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고객응대근로자(직종별 11종,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문제행동 고객 유형 및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예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버스운전사,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공동주택 경비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 보조원(캐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