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교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정직 사건

해군 장교인 원고 A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 위반, 징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군 J항공전단 K전대 L교육대대 소속 장교로, 불륜 행위로 인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해군항공사령관: 원고 A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권자입니다.

분쟁 상황

해군 장교인 원고 A는 해군 J항공전단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원고 A는 M 해군기지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M 해병대 부대 장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불륜)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J항공전단군인 징계위원회는 2021년 5월 18일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불륜)]'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고, 피고인 해군항공사령관은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절차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공적 사항(참모총장 표창 이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여부.
2. 징계 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의 불륜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징계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군인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장교의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징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원고의 불륜 행위는 소속 부대원 및 상대방 가족에게 알려져 외부에 공개되었고, 동일 기지 내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의 관계는 공직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며 국방부 훈령에도 불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은 국방부 징계 양정 기준(불륜행위의 경우 '강등~정직')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가 불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상대 배우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직접적인 공무 지장 없음, 간통죄 폐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강등이 아닌 정직 처분으로 수위를 낮춘 점 등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59조의4 (징계심의)​: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참모총장 표창 이력이 있었으나, 군인 징계 규정에 따라 장교의 경우에는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는 공적만 감경 사유로 인정되므로, 참모총장 표창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 종류의 감경)​: 징계권자가 특정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장교의 경우 참모총장 표창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부 훈령입니다.
   • 훈령 제33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특정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장교에게는 참모총장 표창이 감경 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별표 7]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교 등의 불륜 행위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을 징계양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정직 2월)은 이 기준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4.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법리: 대법원 판례 및 인사혁신처 징계업무처리편람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사적인 행위에도 미치며,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직수행에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불륜 행위가 소속 부대원과 상대방 가족에게 알려져 공개성이 인정되었고, 동일 기지 내 다른 부대 장교의 아내와의 관계라는 점에서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5.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원고의 제반 사정(반성 태도 부족, 사과 미흡 등 불리한 정상과 공무 지장 없음, 간통죄 폐지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생활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외부에 공개되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나 관련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불륜과 같은 비위 행위는 공직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의 질서와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절차 및 감경 사유: 징계 양정 시 공적이나 표창 이력이 참작될 수 있지만, 모든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계급별로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표창의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징계 양정 기준 및 재량권: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징계 양정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그 범위 내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비위 행위자의 태도: 징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징계 양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