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성적 메시지와 허위 소문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직장 상급자 위치에 있던 피고로부터 4개월간 업무용 통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회사 대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다른 직원에게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의 직원
• 피고 B: 주식회사 C 사무실 일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의 실질적 직장 상급자에 있던 인물
• 주식회사 C: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
• D: 주식회사 C의 대표
• I: 주식회사 C의 직원

분쟁 상황

원고는 2021년 4월부터 7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직장 내 상급자 지위에 있던 피고로부터 업무용 통신매체(G)를 통해 "H씨(원고의 개명 전 이름) 내꺼임", "사랑합니다", "날보면 막 흥분되고 안해요? 두군두근", "조심해요 내가 뒤에서 확 안아버릴수도", "아무 감정 없는 여자면 그렇지만 좋아하고 있는 여자 가슴을 보면 당연히 성적인 흥분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평생을 스토커처럼 따라 다닐꺼에요", "발정났나봐요. 발정기라 그런가봐요", "자꾸 과장님 몸보며 상상하게 되구", "오늘 종일 앞지퍼 반틈 열고 다녔.... 시발 존나 좋아", "그냥 하고 싶다", "여자가 가슴도 빵빵하고 해야 섹시하고 매력 있는디, 어제 보고 진짜 실망했어요", "어젠 진짜 일부러 봤음"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적이고 성추행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2일 회식 후 원고가 회사 대표 D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깨끗한척 바른척 하더만 상간녀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D의 배우자와 주식회사 C의 직원 I에게 원고와 D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적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7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천1백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지속성,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구애나 농담이 아닌 성추행이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의 성희롱 메시지 발송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입은 성적 수치심, 불안감, 명예 실추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3. 명예훼손: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불륜 관계)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허위 사실이었으므로 더욱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기간, 횟수, 메시지 내용의 경중, 원고와 피고의 관계(직장 상하 관계), 원고의 나이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5. 지연손해금: 피고가 불법행위일 이후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청구한 시점(2022년 1월 7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2022년 10월 14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적 이자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성희롱 메시지, 허위 사실 유포 문자, 관련 대화 내용(녹취 등),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보존이 중요합니다.
2.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가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낸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회사 내부 절차 활용: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은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 부서에 즉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4.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외 발생한 다른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시기 적절한 조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