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주로 인터넷 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그 부모들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디지털 지갑 자금 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오토바이 판매 사기, 휴대폰 개통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 여러 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저질렀으며, 총 피해액은 7,000만 원을 넘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인터넷 SNS(예: S)에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 무료 양도', '게임 계정 판매' 등의 글을 올려 청소년들을 유인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연락해 오면 '계정 양도를 위해 인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부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 및 본인인증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 업체나 결제대행사를 통해 피해 부모 명의로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을 소액 결제하거나, 피해자의 디지털 지갑(DH) 계좌에서 돈을 불법적으로 이체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속여 추가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타인 명의로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통한 뒤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지인이 개설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과 나누어 가지면서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사기방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 무료 양도 등을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부모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본인인증번호 등)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무단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거나 △상품권 및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며 △디지털 지갑 서비스(DH)에 접속하여 계좌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체하고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허위로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오토바이를 편취한 행위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가로챈 사기방조 행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60만 원, C에게 50만 원, D에게 50만 원, E에게 160만 원, F과 G에게 170만 원, H에게 96만 원을 각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속여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 청소년들을 조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이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사회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7,000만 원을 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격리하여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하며 기술 습득과 사회 정착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대금을 주지 않고 가져가거나,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또는 환불을 미끼로 추가 결제를 유도한 행위 등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얻은 부모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디지털 지갑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회원 가입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AH, AL, DS, GW)과 함께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감경):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방조)를 한 자는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자금 인출을 도운 사기방조 행위에 대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벌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많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을 한꺼번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본인인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료 계정 양도', '고수익 알바' 등의 현혹적인 제안은 대부분 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온라인 게임이나 SNS 활동 시 수상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부모에게 알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소액 결제 한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의 명의로 소액 결제가 발생했거나 개인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소액 결제 차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디지털 지갑이나 간편 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 인증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