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사 보조금 편취 및 허위 정산서 제출 사건

행사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경산시로부터 'F'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실제 행사 비용이 5,819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7,000만 원(지방 보조금 6,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으로 부풀려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산시로부터 보조금 6,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공연업체 및 장비 대여업체 등 5개 업체에 실제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차액 1,181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산시에 허위 견적서와 계약서 등이 포함된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모든 사업비가 실제 집행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나, 사건 발생 시점은 그 판결 확정 전이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B라는 행사대행업체의 대표로, 'F' 행사의 기획, 비용 조달 및 집행을 총괄한 인물
• 피해자 경산시: 'F' 행사에 필요한 지방 보조금 6,600만 원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 (주)C 대표 D: 피고인 A에게 'F' 행사를 위탁한 인물
• 'H' 등 5개 업체: 피고인 A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은 업체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4월 (주)C 대표 D으로부터 경산시에서 진행될 'F' 행사(방치된 생태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골 오지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기획 및 비용 조달·집행 총괄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행사 소요 비용이 5,819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에 제출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행사 비용을 7,000만 원(자부담 400만 원 및 보조금 6,6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 경산시청에 부풀려진 사업비가 명시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5월 8일 피해자 경산시로부터 (주)C 명의 농협 계좌로 지방 보조금 6,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보조금을 받은 후 2019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 24일경까지 그릇 대여 업체 'H'를 포함한 5개 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용역비 및 장비 대여료를 지급하고, 그 차액 합계 1,181만 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H' 업체에 지급할 비용이 99만 원이었음에도 250만 원을 지급하고 2일 뒤 151만 원을 돌려받는 식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7월 경산시에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서에 위와 같이 과대 계상된 1,181만 원이 실제 행사에 소요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산시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1,181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년 1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기 범행은 음주운전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업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고,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며, 이에 대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음주운전)와의 관계에서 형법상 경합범 처리 및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확정 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보조금 신청 및 편취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의 목적인 'F' 행사가 실제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편취한 보조금 1,181만 원 전액을 경산시에 반환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으나, 사기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경산시에 허위 사업 계획서와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1,181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기망'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행사 비용을 부풀려 신청하고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2019년 5월~7월)이 발생한 후에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2019년 12월 20일)되었는데, 사기 범행이 음주운전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3.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확정 후의 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확정된 죄에 대한 형이 선고된 후에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를 다시 판결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이미 확정된 형이 있는 상태에서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선고할 때, 이전의 형벌 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정하도록 하는 양형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전과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벌금, 과료 등)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재판 확정 전이라도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미리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상소심 진행 중 재산형의 집행 지연을 막고 국가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을 부풀리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허위 견적서나 계약서 등의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을 편취했다면, 이를 자진하여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이번 범죄가 이전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다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