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중 혀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치과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환자의 혀가 손상된 사고에 대해 치과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환자 A는 치과 의사 B의 치료 중 '핸드피스' 기구에 혀가 찧이는 사고를 당했고, B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B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환자 A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4,824,62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항소와 부대항소가 모두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관련 당사자

• 환자 A: 치과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혀를 다친 피해자 (원고)
• 치과의사 B: B치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 A를 치료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피고)

분쟁 상황

2015년 6월 11일, 환자 A는 치과의사 B가 운영하는 B치과의원에서 파절된 치아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B가 '핸드피스'라는 기구로 치아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혀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B가 치경으로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 회전하는 핸드피스 버 옆 부분이 혀 끝에 닿고 끝 부분이 혀 밑부분에 닿아 약 1cm 정도 찧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는 2017년 12월 14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중 환자의 혀를 다치게 한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그 범위. 특히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인정 여부와 그 액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 B가 원고 A에게 총 4,824,623원을 지급하고, 그 중 1,140,190원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2일부터 2018년 8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나머지 3,684,433원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2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항소와 원고 A의 부대항소는 각각 일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되, 환자가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치과의사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치과의사 B는 치아 치료 도중 '핸드피스' 기구 사용 시 환자의 혀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 A에게 혀 손상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B는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따라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업(자동차정비원)과 연령, 그리고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한시적 노동능력상실률(1.1%)을 고려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때, 현가 계산 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왕치료비는 사고 발생 이후 실제로 지출된 치료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지출한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가 인정되었으나, 서류 발급 비용이나 사고 당일 치아 치료 비용 등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가 아닌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공제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성별,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채무자(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당한 항쟁을 억제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 기록과 진료비 내역, 사고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의료인의 사과나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치료비나 약제비 등 지출된 비용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보험금 등 다른 경로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그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노동 능력 상실이 의심된다면,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다양한 기준(맥브라이드, 학회 가이드라인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업무상과실치상 등) 해당 판결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