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 B와의 재산분할로 D 주식회사의 주식 중 1/2을 양도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추가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피고 B가 자녀 E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1/2도 원고 A에게 양도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자녀 E은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나, 피고 C은 과거 원고 A와 피고 B가 작성한 확약서 위반을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피고 C, 그리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C과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며, D 주식회사는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하면서 D 주식회사 주식의 재산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 B의 자녀들(E, 피고 C)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원고 A의 추가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해당 주식들이 실제로는 피고 B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정되어 그 중 1/2(별지 목록 기재 주식 포함 17,850주)이 원고 A에게 양도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자녀 E은 주식 양도에 응하여 원고 A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었으나, 피고 C은 원고 A와 피고 B가 2013년 4월경 자신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금전채권(1억 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 A의 주식 양도 의무와 자신의 금전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식 양도 및 명의개서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 양도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D 주식회사 역시 피고 C의 동의 없이는 명의개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해당 주식의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D 주식회사가 자신 명의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B가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원고 A에게 재산분할된 후, 피고 C이 주식 양도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피고 C이 주장하는 '확약서' 내용이 주식 양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D 주식회사가 원고 A 명의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임을 확인한다. 3.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식 재산분할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B가 주식 소유권을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 A에게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주장하는 '확약서'는 주식 양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약속이며 주식 양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명의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3).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