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받아 음주측정 거부한 사람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3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견인차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4회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견인차 기사와 경찰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불일치하는 변명,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