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공동사업 수익금 분배 및 손해배상 불인정 사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E와 도시개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익금이 발생하면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수익 발생 조건이 이행기를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약정금 지급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동사업약정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 도시개발 공동사업을 위해 피고와 약정을 맺고 약정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 피고 및 피항소인 주식회사 E: 원고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 회사로,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며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E와 도시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사업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억 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의무가 있거나, 원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선택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 권리를 상실하여 공동사업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으며, 원고의 지출 비용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상 '수익금 발생'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및 그 성취 여부, 피고의 공동사업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약정금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공동사업약정상의 '수익금 발생 시 지급' 조항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이 발생해야만 약정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비용 지출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등)​: 법률행위에 특정 사실의 발생 여부가 조건으로 붙은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정지조건'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그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그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한으로 삼았다면 '불확정기한'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익금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해석했으며,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면, 채무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업 권리를 상실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려면 이득의 존재, 손해의 존재,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득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가 모두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지출 비용을 증명했으나, 그 비용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부당이득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동사업 약정 시 '수익금 발생 시 지급'과 같은 조건은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수익 발생'이라는 조건은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정지조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수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으면 대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공동사업에서 사업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 권리 상실은 곧 공동사업약정상 자신의 의무 이행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얼마를 지출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해당 비용이 공동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 약정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