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가 기각된 후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항소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