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된 피해자 아들의 합의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 합의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합의금과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가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E의 아들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되자,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합의를 했다는 피고인 A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들의 사건 합의를 도와달라며 상담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돕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신뢰를 이용하여 2024년 4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17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1억 6천38만 원, 경비 명목으로 1천420만 원 등 총 1억 7천45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F, G, H 등 8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로 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사건 합의를 빙자하여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사기 행위,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과 신뢰를 악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가 아닌 개인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아들 사건 합의를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 및 경비 명목으로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금을 실제 합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인장을 위조하여 문서를 만들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속이기 위해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위조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되거나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조 또는 변조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위조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피해자 E에게 등기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 마치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용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대해 정해진 형량의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년에 형 집행을 종료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4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하거나 가중하는 방식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사 사건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돈을 주고받는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그 사람의 신원과 전문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요구할 때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확인하고, 위조 여부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기록, 송금 내역, 위조 문서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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