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이 전무였던 피고에게 대출 관련 부실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는 대출 심사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범죄행위가 수반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중, 대출 적법성 감사를 통해 여러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 실행에 관한 방조 및 결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과 변상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변상책임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 관련 서류 검토 및 담보물 평가를 소홀히 하여 부실대출을 실행한 점, 대출사고 발생 시점에 하위직원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적극적 범죄행위가 수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대현 변호사

법무법인법승 광주분사무소 ·
광주 동구 필문대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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