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며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 B는 보증금을 직접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건물 수리비로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을 피고 B가 보증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임대차 종료에 따라 피고 B는 주식회사 A에게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보증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C가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보증금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C의 사기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 B가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 B는 보증금이 전 대표이사 C의 퇴직금과 상계되었거나, 현재 주식회사 A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식회사 A가 건물주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보증금 지급 대신 건물 수리비 지출을 통해 보증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발생한 주식회사 A의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나 관련 형사 사건이 보증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7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주식회사 A가 건물 수리비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 것을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주식회사 A에게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나 보증금의 상계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신뢰를 제공했거나 피고 B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지출한 수리비를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항쟁한 기간에 한하여 민법에서 정한 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B가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예: 건물 수리비)로 대신할 경우, 관련 합의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나 별도의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과 내용, 합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이사 개인이나 주주들 간의 계약(예: 주식 양수도 계약)이 회사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리는 회사 자체의 입장에서 판단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상계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