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인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 A의 횡령,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배임수재 등 다수의 혐의와 피고인 B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 피고인 AF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룹니다. 피고인 A, B, AF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와 D의 일부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유인물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AN에 대한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의 긴밀한 관계 및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F는 위원장 해임 후에도 직무를 인계하지 않은 채 조합에 채무 확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 A, D의 배임수증재 혐의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비위 행위들을 다룹니다. 주된 피고인 A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를 운영하며 조합장 Z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해자 AN으로부터 사업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숨긴 채 2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및 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F는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직무를 인계하지 않은 채 조합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이외에도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J주택조합 조합장 Z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유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F가 위원장 해임 후에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및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와 D의 배임수증재 혐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각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AF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J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혐의에서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위조 및 행사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의 긴밀한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F에 대해서는 위원장 해임 후에도 직무를 인계하지 않고 위원장 행세를 하며 확약서를 작성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행위로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 A, D의 배임수증재 혐의는 부정한 청탁 및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업무대행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피고인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J주택조합 조합장 Z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평당 시공비, 지하 시공비 누락, 설계용역비, 방음벽 설치, 도로 포장 비용, 감리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AN에게 기존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해지 및 수사 사실 등 핵심 정보를 숨긴 채 새로운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속여 2억 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명목의 돈이라 할지라도 기망 행위가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의 승낙 없이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실권이 없다고 해도 업무대행사 대표가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F는 A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직무 인계를 하지 않고 위원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에 8억 6,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해임 후에도 업무 인계 전이라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배임증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증재). 검사는 피고인 A가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는 업무 협조 차원의 대여로 보고 부정한 청탁 및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투자하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의 진행 상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신뢰성,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내부 갈등 상황에서 유인물 등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분양대행 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의자의 동의 여부, 대리권의 적법성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추진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추진위와의 계약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할 때는 상대방의 사업 추진 능력과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작성 시 대여의 목적과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모호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경우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고 업무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임자의 권한으로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임 후의 부당한 업무 처리는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대리권이나 위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분 관계가 있더라도 타인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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