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인수와 건물 매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아버지 회사 주식 인수 자금 마련 및 건물 근저당권 해지 후 매도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총 9억 원, 피해자 C로부터 총 1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기망하여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업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아버지 회사 주식 인수, 건물 매도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10억 5천만원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아버지 회사 주식 인수 자금 명목으로 총 9억 원을 빌려준 피해자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사업상 지인으로 피해자 B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에게 건물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

분쟁 상황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총 9억 원)
   • 2019년 3월 1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중한 병환으로 회사 주식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주식을 직접 매수해야 한다. 아버지 회사는 상가와 토지, 석재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이 많으니 걱정 말고 6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원금과 이자 20%를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B로부터 6억 원(3월 1일 3억 원, 3월 2일 2억 원, 3월 4일 1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2019년 3월 8일: 피고인 A는 C를 통해 B에게 주식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한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2019년 4월 22일경: 피고인 A는 C를 통해 B에게 주식 매수 추가 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주식 매수 작업 완료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4월 22일 3천만 원, 다음날 7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총 1억 5천만 원)
   • 2019년 11월 6일: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광주 북구 F의 LED 조명기기 생산 업체 뒤편 건물을 급매로 팔아 B에게 빌린 돈 5억 원을 갚겠다. 이 건물에 설정된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매매가 가능하니 해지 자금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매하여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장품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C로부터 1억 5천만 원(11월 6일 1억 3천만 원, 다음날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9억 원, 피해자 C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여 총 10억 5천만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합니다. 특히,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득액이 9억 원이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편취'는 그 착오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는 이득액이 1억 5천만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미만이므로, 형법상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두 범행에 대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해당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거액의 금전을 대여해 줄 때는 차용인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부자다', '큰 회사를 물려받는다', '건물을 팔아 갚겠다'는 등의 막연한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명확한 경우, 실제로 그 목적대로 자금이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 매수나 근저당권 해지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관련 서류(주식 매매 계약서, 근저당 설정 내역 등)를 요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이나 짧은 기간 내 원금 및 높은 이자를 갚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4.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에도, 직접 차용인의 변제 능력과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끼인 지인도 기망행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