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3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계부 사건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의붓딸인 피해자 B(당시 12세~15세)를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여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혼 이후 함께 양육된 관계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계부. 2013년 피해자 모친과 재혼 후 피해자를 양육함
• 피해자 B: 피고인의 의붓딸. 2005년생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계부로서 2013년 재혼 후 피해자를 양육해왔습니다. 2017년 여름, 피해자가 12세일 때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아 강제추행했습니다. 2017년 11월경에서 12월경 사이,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2018년 11월경에서 12월 초순경 사이, 피해자가 13세일 때 주거지 거실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2019년 10월경에서 2020년 2월경 사이, 피해자가 14세일 때 거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2020년 4월 11일, 피해자가 15세일 때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소견서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깝게 지낸 듯한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성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딸에게 12세부터 15세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점을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홀로 이를 감내해야 했던 점이 더욱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이 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만 12세일 때 발생한 강간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는 특례법과 결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부와 의붓딸 관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12세일 때 발생한 강제추행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는 특례법과 결합하여 적용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친족 간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12세일 때 발생한 유사성행위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 강간):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 13~15세일 때 발생한 강간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9.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을 때 적용되었습니다.
1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기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3.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요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다른 조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기 신고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나 진술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성폭력 피해 발생 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소견서, 진술 영상녹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4.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 친족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해자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더욱 어렵고,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클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5. 아동ㆍ청소년 보호 법령: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